서울 광화문광장 거점으로 '생존권 투쟁'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신청도 제기
[중소기업투데이]
최저임금 결정안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거리투쟁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참석만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연합회는 16일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지역별 연대를 만들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 다.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연합회는 거점을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잡고, 이곳에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해 대규모 비폭력 집회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합회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