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폐업결정 시 고려 주요 변수...
개인주유소, 자발적 선의의 노력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이하 주유소운영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이사장 곽무영, 이하 도양정화조합)은 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주유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정화 확대 유도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주유소의 토양환경평가는 물론 양수·양도·임대·폐업 등을 진행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문식 주유소운영조합 이사장은 2일 “이제는 개인 주유소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따라 주유소 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주유소가 폐업을 하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환경 관련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땅속의 토양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토양환경평가는 폐업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변수다. 수익성 악화로 대기업 소유 주유소들은 매각을 통해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개인 주유소들은 폐업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토양오염은 자칫 엄청난 정화비용이 요구된다. 그래서 토양오염이 있는 일부 주유소들은 정화비용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휴업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곽무영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정유사들은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통해 토양오염도 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개인주유소들은 토양오염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자발적 협약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주유소에도 선의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 대상 확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특정오염물질 취급 부지의 용도 변경이 있을 때, 폐업을 신고하면서 토양오염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오염도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고 정해진 명령기간 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해야만 하는 강제적 성격의 법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주유소들도 환경부와 자율환경관리협약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지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 향상을 위한 선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토양 관련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위해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도 수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현장에서 단시간 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양정화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며 “오염 확인과 정화설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불확실한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