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리 조사, 제2 금융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연합회-바른미래당 정책위 공동 추진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이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6일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건수는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들 3개 은행이 이처런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 지난달 21일 공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 시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히고,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도 허덕이고 있다”며, “은행들은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금리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