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사회적경제 연계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양동수 변호사, ‘PSPP’ 협치 모델 제안, SK설립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서 토론
사회적 가치가 기반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시장이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는 지난 20일 SK가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의 상생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양 변호사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책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쟁·효율·효과·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설계된 기존 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및 관련·부속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 등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실현·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부문 시장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CSR(기업의 사회책임)·CSV(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렇게 공공과 민간부문이 현행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사회부문(Social Sector)과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PSPP’(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협치형 프로세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사)스파크(상임대표 민영서)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행복나래(주)(대표 김태진), 기술과가치(대표 임윤철)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새 정부가 출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 및 법제화 마련 등 정부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에 대한 방향성과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변호사 발표 후에는 김재구 교수(명지대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윤태범 교수(방송대 행정학과)와 라영재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팀장)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향 및 평가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과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주) 대표가 ‘사회적경제 입장에서 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최근 SK그룹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경영전략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정현천 전무(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가 ‘SK그룹의 사회적가치 실현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민영서 상임대표는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민간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 및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자리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