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특별법 보완사항 뒤따라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달 28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 제정을 외치던 소상공인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회 앞에 설치돼 49일을 자리를 지킨 천막도 철거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큰 그림은 그렸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그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서로 관련법을 발의를 할 정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은 갖고 있었다. 다만 여·야 정쟁의 중심이었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촉발된 대치 국면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4월10일 천막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전조를 보였는지도 모른다. 유난히도 바람이 심했던 그날, 농성장 천막이 심하게 불던 바람에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16일 최승재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조촐한(?) 시위를 진행을 해왔다. 이후 지난 4월10일 연합회 측은 강도를 올려 천막 노숙농성으로 돌입했다. 이틀 후인 12일에는 국회 인근의 국민은행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총회를 갖고 다시금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 안상수, 하태경, 이훈, 이명수, 이언주 의원 등과 정갑윤 국회 부의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뜻과 함께 하겠노라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마움을 표했다.
그래도 국회는 답이 없었다. 최승재 회장은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이 될 때 연합회 측은 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합회 측은 특별법 제정이 불확실해지자, 최소한 여·야 당론 채택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쟁 중이라도 부상병은 살려놓고 본다”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개회에 나서야 한다”고 각 당 대표들에게 특별법 처리를 읍소하기에 이르렀다.
4월 임시국회도 별 소득 없이 지나자 연합회 측은 5월14일 최대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막말로 ‘가게문도 팽게친 채’ 모인 소상공인들이였다. 가뜩이나 심기불편한 소상공인들인데, 날씨 또한 5월치고는 무더웠던 날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을 비롯새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 각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집회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공전 사태로 생존권이 달린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을 돌보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였다.
여야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특별법 제정도 일말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5월28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서 소상공인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통과가 됐다.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한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해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는 점, 중기부 장관 소속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15명 중 소상공인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처럼 특별법이 불완전한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법 통과로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개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