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주유업 가맹점 카드수수료율(1.5%), 통신·자동차업종(1.8%), 대형마트(1.8%) 등 재벌가맹점들은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업종의 수수료율은 국내 업종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양측은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재벌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면서,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양측은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세업종은 하한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고 재벌 가맹업종은 높게 하면 카드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영세상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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