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서 노동계와 ‘이견’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노동계가 환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권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파업투쟁에 28일 돌입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서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이었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시 전체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본회의는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1%,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3.7%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신의 경제 개혁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자리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면서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야 한다.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두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는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