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소기업중앙회 칼질 ‘초읽기’

[중소기업투데이 합동취재반] 정부가 중소기업증앙회(회장 박성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조만간 단행할 전망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인 중기중앙회가 당초 출범 취지와는 달리, 임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비리 종합세트’로 부상한 중기중앙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택 회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박성택 회장이 자신이 대표((2012년11월28일∼2015년3월31일)를 맡고 있던 한국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이같이 판시했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에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해 아스콘조합 법인카드로 181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단과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다.

박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올해 3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항소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박 회장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박성택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카드사용에 대해 박성택 피고인은 공모한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조차 못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아스콘연합회 등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 대법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박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인카드 사용을 박 피고인과 이창욱(아스콘조합 전무) 피고인이 공모를 했느냐의 문제이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며 “금액이 500만원으로 경미하고 이미 변재를 마무리했다.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호인단이 사실상 박 회장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선처할 경우 무직유죄(無職有罪), 유직무죄(有職無罪)를 법원이 자인하는 꼴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수장이 모든 업무를 시시콜콜히 관장할 수 없다”면서도 “박성택 회장의 송사의 경우 감형과 원심 유지 가능성이 각각 3대 7 정도”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그 동안 박 회장의 공적을 충분히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만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스콘조합 이창욱 전무는 “상기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판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달 10일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등 재임 기간 내내 송사에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구형은 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박 회장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 부회장으로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천 삼정가스공업 대표인 심승일 부회장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더 심각하다.

심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삼정에너지주식회사는 2014년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재무상태를 성실하게 고지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본지 13호 보도,심승일 부회장 관계사, ‘비리덩어리’).
삼정에너지는 여기에 세금을 포탈한 정황도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가 본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삼정에너지 최덕규 전 대표이사, 최 전 대표의 아버지 최돈석 씨, 어머니 권호생(현 삼정에너지 대표) 씨, 주주 심수일과 심승일 형제 등이 공모해 삼정에너지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등에서 성실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다.

제보자는 자료를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정에너지의 매출 가운데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최덕규 대표의 가수금(부채)로 계상해 언제든지 반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같은 기간 가수금은 모두 12억400만원에 육박한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본인의 농협통장으로 2013년 10월 17일부터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기 시작해 2016년 말까지 모두 6억9700만원 상당의돈을 받았다.

이 제보자는 “최 대표는 매일 현금으로 수금되는 간이 소액 매출분을 자신의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토록 하고, 월별로 결제키로 한 간이소액 매출 거래처의 매출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매출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심 씨 형제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정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각각 250만원의 신고하지 않은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 씨 형제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자를 받아 금융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했다고 제보자는 강조했다.

권호생 대표는 2013년 7월에 입사한 이후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급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최돈석 씨 역시 2003년 7월 1일자로 입사해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갑근세, 주민세 공제 없이 최덕규의 통장에서 송금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았다고 이 제보자는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중순 취임 전까지 관리부 대리이던 삼정에너지 현 권 사장은 삼정가스공업에서 액화 아르곤 가스 등을 구매하면서 계근장을 발급받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4년 간 19억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삼정가스공업이 계근장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두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제보자는 부연했다.

제보자는 “가스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팽창해 여름에는 잉여가스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주요 가스 제조업체들은 세무상 잡히지 않는 잉여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해 회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삼정가스공업은 잉여가스를 버리지 않고 삼정에너지 등 관계사 6곳에 무자료로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 당국은 심수일, 심승일 형제와 최덕규 일가가 저지른 매출 누락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보자는 삼정가스공업의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제보자는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세무서는 조만간 세무조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중기중앙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내달 나오면, 9월 국정감사가 중기중앙회에 사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임기 내내 재판으로 얼룩져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없어 내년 재출마가 사실상 물건너 간 박 회장을 재물로 삼을 것이라는 뜻이다. 박 회장을 본보기로 해서 차기 회장부터는 일기심천해 중기중앙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복안인 것이다.

삼정에너지 전봉근 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심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 그동안 기사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중소기업투데이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심 부회장은 본지를 최근 고소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매년 5월 진행된 중소기업주간에 업계 대표 등 공로자를 청와대 녹지원으로 불러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고 만찬을 가졌으나, 문재인 정부부터는 총리나 장관이 행사를 대신 주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선, 올해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으로 중기주간 행사가 뒷전으로 밀렸지만, 행사가 중기주간 아닌 때에도 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중기중앙회에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정부에서 전년보다 12.5%(13억6300만원) 급증한 122억99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중기중앙회는 국정감사 대상이지만, 지난해 10년만에 국정감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