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 ‘발목’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국책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발목을 잡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여야는 당초 3조8535억원이던 정부 안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19억원 속폭 감액에 그쳤다.

우선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추경에 반영했다. 이는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이중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이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를 감안할 경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원 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던 정부의 청년일자리대 책도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고,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아울러 국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ㄴ업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 20억원을 각각 줄이는 등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명 분인 528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 600억원씩 지원액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일자리 예산이 다소 줄었다”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