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5대 과제 해결 촉구
여·야 의원, 말로는 힘 써보겠다지만…법 제정은 ‘글쎄’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공전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이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여의도에 운집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이 오늘로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공전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는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이과정에서 정문을 막아선 경찰들과 잠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는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이과정에서 정문을 막아선 경찰들과 잠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며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 매출도 40% 이상 늘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고 경고했다.

또한,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 한 상가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범 부처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이 국회 규탄하며 국회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국회 규탄하며 국회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어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생존권이 달린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김임용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대위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 송치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이날 제시된 소상공인현안 5대과제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집회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현안 5대과제 등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국회까지 도보시위를 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5대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이 국회까지 도보시위를 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5대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모이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까지 행진에 나선 일은 유래없는 일”라며, “국회는 오늘 모인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받아 안고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을 돌보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로 숟가락을 국회앞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국회의장에게 소상공인 현안 5대과제 해결을 위한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문 앞을 막아선 경찰들과 잠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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