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문재인 정부 1년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견기업계가 문재인 정부 4가지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을 가장 아쉬운 부문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 29.2%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견련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공정 경제(35.5%)’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중견기업 브랜드 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42.1%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견기업 50.1%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 부문 현안을 들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할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의 14.5%, 수출의 17.2%, 고용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4014개의 중견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급격히 추진되는 여러 노동 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