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중고차 시장의 연평균 규모는 380만대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대약 30조원 시장에 육박한다. 신차 규모가 180만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두배가 넘는 매머드급 시장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소유권 이전 거래를 종합한 수치라, 실질적인 소비자 매매규모는 250~270만대 정도로 선진국 수준이다.
다만, 국내 중고차 시장은 규모에 비해 아직 후진적이고 영세적이다. 허위,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거래,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매매사원 관리 등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민원 가운데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사회적 후유증도 심각하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개정 노력은 했지만, 그 효과는 미흡했다.
이 같은 각종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현안을 제대로 보고 맞춤 전문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중 핵심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개선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를 의무 보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이다.
중고차 구입 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이다. 현재 정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4곳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잘 하는 기관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이 반반이다.
앞으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처럼 제대로 된 의무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퇴출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성능점검기록부의 자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다. 종전 성능점검기록부는 해당 기관이, 가격은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가각 진행했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중고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증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가격까지 고객에게 알려주지를 못한 것이다.
10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로 구축한 만큼 이번에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를 통합해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한 점은 고무적이다.
아울러 사업자 거래에만 요구됐던 성능점검기록부가 개인 간의 거래에도 필요한 관련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국내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다시 한번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의 통합에 큰 기대를 걸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