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격차 해소 원년 선포, 동반위원사 15개 목표…근로·복지·중기인력난 등 해소에 일조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취임한 이후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권기홍 제4대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본지를 만나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이는 대중소기업동반성장 문화조성이 2011년 처음 시작됐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주춤한데 따른 발언이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발을 빼고, 3자 입장에서 국내 경제계를 바라보니 비로소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잡았다”면서 “올해 동반성장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격차 해소가 노동문제, 노조문제, 근로 복지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소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스마트한 정책이기 때문”이라
고 부연했다.
이 같은 권 위원장의 행보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권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현 문재인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전자(DNA)를 이어 받은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0% 중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60% 중반에 불과하다. 제조업은 더 심각해 50%는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은 임금격차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인상은 단순히 급료 몇푼이 오르는 게 아니라 노동문제와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등 총화적인 객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우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사인 15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올해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들 기업의 주요 협력사 간에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협약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해 협약체결 기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격차해소협약은 협약 체결 기업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주기,제때주기,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고, ▲협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역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이행하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 고용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반위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우수 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의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민간자율로 전개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금격차 해소 참여 대기업에 정부와 공공기관 공사 우선 배정,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을 통한 격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권 위원장이 생각하는 당근책이다.
지난달 중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0명의 대기업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의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재계는 풀이했다.
당시 대기업 위원들은 “대기업의 경쟁 상대는 내수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다. 정부를 비롯해 동반위가 대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금격차 해소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국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노동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일부 강소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매력이 없다. 이로 인해 20∼30대 청년 인재들이 용접 기술을 취득해 일본과 캐나다 등으로 취업 이민을 가고 있다”면서 “일은 어렵지만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외국으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라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이 어렵지만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숙한 경제 구조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임금격차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 상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기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동반위가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임금 문제는 인식 개선 효과도 있어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권 위원장은 자난달 위원회에서 9명의 공익 위원중 일부 위원의 질타에도 자유롭게 됐다. 공익위원중 5명의 대학교수들은 “동반위 본연 임무는 생산력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며 “올해 동반위 주력 정책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격차 해소는 국내 취업난과 노동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단초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