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V창출 통한 지속성장 앞장서겠다”

기업성장 발목 잡는 규제는 사회적 비용 초래

중견기업‧한상의 기업가정신이 혁신성장 동력

“중견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세계 한상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상대회’의 ‘한상포럼’ 특별 강연에서 “불모의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한상기업인의 DNA와 독보적인 성공신화를 써 온 국내 중견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중견기업‧한상기업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부의 향상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韓商)이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의 사업가들을 말한다.

올해 16회를 맞은 세계한상대회는 50여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이 협력 관계를 다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민족 경제인 ‘교류의 장’이다. 올해에는 한상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2500여 명이 참가했다. 강 회장은 이어 악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강 회장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보복 현실화, 북핵 위협 등 대외 경제‧정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회 전반의 '정치 과잉'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틀을 깨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기업 규제법안은 645건으로 지원법안 328건의 두 배에 달한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양산에 따른 갈등으로 국가와 사회적 간접비용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와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창업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장의 단초를 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법, 정책, 제도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