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 시간 지나면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이 시행된지 지난 4월10일로 100일 지났지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위원장 박광온)’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집권여당 지도부 출동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저임금은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며, “100일간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로 국한돼 있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대책TF 위원장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만 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임금정책 전반에 관한 소득 양극화를 짚을 수 있는 임금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정책위원회는 양극화 된 사회구조를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구조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TF 간사인 권칠승 의원 역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적 효과, 우려할 수준 ‘아니다’

첫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100일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향후 2019년,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증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자는 552만명으로 직·간접적인 임금인상액은 7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최저임금이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10월 45만2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까지의 자료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론상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지만 불완전경쟁시장(수요독점)의 경우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상승 폭이 과도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정책위원회의 필요성 강조

두 번째 발제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 임금정책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장원 위원은 “대기업, 정규직 등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2차 노동시장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사전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경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정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임금 수준, 격차, 조정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결정 및 개선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임금을 시장의 파생적 성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인건비 부담 줄일 보완정책 필요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조영철 경영학과 초빙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중하층의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촉진에 의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에 의한 고용 감소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소득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인 만큼 고용 감소 효과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상쇄 효과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에 대해 조 교수는 “정부가 어떠한 보완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해줄까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직불카드 확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해 상가임대료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강력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OECD 최저 수준인데 이는 사회복지 지출이 낮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정상화해 정부지출을 늘리면 일자리도 대규모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을’간 ‘연대’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영세상공인과 근로자’간의 ‘을(乙)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편의점주, 식당주인 등의 자영업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생존하는 현상은 대기업과 하도급·가맹·대리점주 사이의 불공정 관계나 적합업종영역까지 진출하는 상생의 결여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고, 노동조합 등은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대기업과의 불공정개선을 위한 감시운동, 임대료인상규제, 신용카드수수료인하 등 중소상공인 보호제도 개선운동에 동참해 ‘을’들 간의 연대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이념갈등으로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과거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기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노력은 현 정부의 이념적 편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구선진국 대부분이 시도하고 있는 국정철학”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 위원장은 자영업자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 육성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 죽을 줄 알면서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의 문제”라며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시장,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재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자영업시장이 안정화되는 최대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 중소상인 참여의 길을 만들어줘 경제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과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해 공생발전을 위해 ‘사회적 상생협의 기구’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