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후 의존도 줄다가, 2022년 다시 커져
2013년 이후 10년간 對日 의존도 꾸준히 감소
기술자립, 투자촉진 등 정책지원 절실
'2022 국제산업대전'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지난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대일 수입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불렀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한일관계가 밀착되는 것과 함께, 다시 소부장 산업의 대일 의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등 몇몇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산업의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술자립과 정부의 투자촉진 등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산업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반을 이끄는 주력이라는 점,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미래산업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 국가 간 산업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가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다. 다만 “지난 2013년 이래 10년 간 일본에 대한 소부장 산업 수입의존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있던) 2019년 186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에 다시 249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10년 간을 보면 대 일본 소부장 산업 수입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0%까지 개선됐다. 같은 기간 소재 산업은 9.0%p, 부품 산업은 3.0%p, 장비 산업은 5.0%p씩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 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수출/수입)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소부장 산업의 대 일본 무역수지비는 0.37배로 전체 산업 0.56배보다 크게 낮다. 즉,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수출 물량보다 크게 많다는 뜻이다.
특히, 소재 산업을 제외한 부품과 장비 산업의 대 일본 무역수지비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2019년 각각 0.49배, 0.16배까지 개선됐으나, 2022년에는 각각 0.35배, 0.10배로 다시 하락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은 세계 상위 5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국내 소부장 산업의 전체 수출과 수입은 상위 5개국에 60% 이상을 의존하며, 무역수지 흑자의 약 98%를 의존할 정도다. 이를 다시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하면 수출의 76.1%, 수입의 81.9%, 무역수지 흑자의 116.3%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라별로 보면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27.9%, 29.9%로 가장 높고, 무역수지 흑자의 23.1%를 차지한다.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등 대표적인 10개 신산업 분야 소부장과 같은 미래를 선도하는 품목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국제 특허는 미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다만 논문 생산의 측면에선 중국이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고, 미국은 논문의 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