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취임1주년 기념 겸 정책토론회서 '규제개혁' 의지 밝혀
"규제개혁 로드쇼, 전국노래자랑 처럼 준비"...흥행 통해 국민지지 이끌어야
"규제, 폭력에 가깝게 파괴해야"...페북에도 강한의지 피력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조율 등 과정 쉽지않음 시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겸 중소 벤처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업인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겸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업인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1년간 납품대금연동제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는 ‘규제 혁파’를 목표로 잡고 취임 2년차 출발선에 섰다.

우선 각오가 여간 대단하지 않다. 이 장관은 1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을 겸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성과 공유 기조연설에 이은 ‘토크콘서트’에서 “그간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도 해결못한게 규제개혁으로, 나랏님도 못푸신 걸 중기부가 하려면 더 큰 권력(국민)을 이용해야된다”며 “향후 진행되는 규제개혁 로드쇼가 끝날 때 마다 국민들이 해당부처에 댓글을 달고 이거 왜 안풀어주냐 요구를 하는 정도가 돼야 풀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돼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전면적 네커티브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목록은 오픈을 안했는데, (목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이제 관계부처와 세게 붙어야한다”고 말해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쉽지않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로드쇼 한번 한다고 규제가 풀릴 것 같으면 매일 하겠다”며 “(그렇치않은 만큼 ) 적어도 3회 안에 성공을 해야되므로 국민배심원단도 모집하고 해서 전국노래자랑 컨셉으로 준비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흥행’에 성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한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핵심규제 TOP100을 선정하고 범부처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8일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0월경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실증, 인증, 허가 등 제도개혁을 통해 20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장관 등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장관 등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개혁이 쉽지않음을 시사하며 “싸울 시간이 없다. 달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폭력에 가깝게 파괴해야 한다”며 “누구나 뛰고싶으면 뛸 수 있게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규제장벽)이 나타나 뭐라 하면 글로벌 혁신특구호를 타고 짐싸서 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자”며 혁신기업의 글로벌진출을 독려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진출 핵심포인트를 묻는 질의에 “엊그제 일본을 갔었는데 떡볶이를 판매하는 기업이 전시회를 통해 50억 계약을 했다”며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느냐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한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세며 현재 타이밍이 K-푸드 쪽으로 많이 와 있다”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관심과 매력도가 높아져 하물며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지 끝단에 있는 분들과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 내지는 바이어를 DB화할 필요가 있어 코트라와 업무협조 구조를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도 협업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스테레오타입의 기존 룰이 많이 깨지고 있다”며 “외계인과도 협업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으로 좌중의 폭소과 함께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기부의 지원체계와 관련해선 “한계에 봉착할때마다 열심히 뛰며 낚시질 하는 식으로 (정책지원을) 공급했으나, 프레임을 만들어 플랫폼화해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