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방’… 책임지는 정책국감 새 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2017 국감’에서 김경수․권칠승․이찬열 의원 등 ‘3인방’의 참신한 국정감사가 눈에 띄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책임지는 정책국감의 새로운 방향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은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개점한 점포의 40%가 폐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야 하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창업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가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산자위에서 명단에 홀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이 수탁과제 수임을 연구 인력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지원해야 할 중기연 연구원들이 사실상 영업사원으로 전락했다”고 따졌다.
권 의원은 또 “중기연 연구원들은 업무 실적을 더 많이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느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만연한 데다, 부정합격자들이 여전히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기부가 제출한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개 기관 중 7곳에서 부정 채용을 했고, 이 중 6곳은 당초 내건 채용 조건을 스스로 묵살해가며 총 39명을 부정합격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비리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궁하는 데 발언 시간 모두를 소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