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위한 '국내여행 권장', 휴무 꺼리는 '영세사업장 제도적 지원'
현대경제硏, "소비진작 2조4천억, 부가가치유발 1조9천억, 고용 4만명”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려면 우선 중소기업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내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관련 공휴일 법령을 개정, 4월 5일까지 추가 절차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는 소비지출 증가 등 거시적 경제효과와 음식, 숙박업소 매출 증대 등 경로별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사업장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흔히 대체공휴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체공휴일 휴무가 이들 영세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실제로 연휴 등을 맞아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체공휴일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여행과 관련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행지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원은 대체공휴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크게 거시경제적 효과와 경로(목적)별 경제적 효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대체공휴일 하루치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9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
목적별 소비지출효과, 즉 경로별 경제적 효과를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 원(전체 소비지출액 중 37.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9400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1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도 약 6300억 원이며, 생산유발액은 약 1조1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42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도 약 59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도 약 6100억 원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수활력이 절실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