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중기중앙회 ‘적폐’ 도마위
문재인 정부 첫 국감…중기중앙회 ‘적폐’ 도마위
  • 중소기업투데이 장영환 기자 kahoan@hanmail.net
  • 승인 2017.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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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쌓인 ‘적폐’ 추궁

“홈앤쇼핑은 출범 후 4차례에 걸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축소"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렸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옹호하고 설명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전 정권을 겨냥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적폐청산’ 프레임을 관철시키려 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해 ‘무능한 정부의 실정’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국감에서 맞대응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재지정돼 산자중기위 의원의 질의와 박성택 회장의 답변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 이인규-홈앤쇼핑‧중앙회 ‘어떤 관계?’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중앙회에 쌓인 ‘적폐’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홈앤쇼핑과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외이사를 맡은 배경을 질의하며 이 전 중수부장과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도 “중기중앙회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이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선임 과정을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이 변호사의 재청으로 중소기업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유착 관계를 따졌다.

이와 함께 전·현직 중기중앙회장이 자회사인 홈앤쇼핑의 대표이사·사내이사를 겸임하며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박성택 회장은 홈앤쇼핑의 대표이사직 없이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총 5억4000만원을 수령했는데, 회의 수당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문 전 중앙회장은 무보수명예직인 중앙회 회장 임기 중에 중앙회에서 연 1억2000만원의 수당을 챙기며, 동시에 출자회사 홈앤쇼핑의 공동대표이사로 겸임하며 3년간 22억5000만원을 수령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 현 대표이사인 강남훈 대표는 일반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의 4배에 달하는 7억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홈앤쇼핑은 출범 후 4차례에 걸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축소하고 대표이사가 전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중앙회는 홈앤쇼핑 출범 후 17차례 실시된 주주총회에 실제로 단 1회만 참석해 이 같은 대표이사들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기능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회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적폐 따라하기’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이훈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출자사인 중소기업 전문 여행사 인터비즈투어와 자산관리 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2012년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및 DMC 타워 종합용역’과 ‘중소인력개발원 종합용역’ 입찰과정에서 유앤비자산관리는 평가 배점기준표에서 정해진 ‘설립연도’, ‘총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부채비율’ 등의 정량평가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 하지만 ‘용역직원복지제고 노력’과 ‘프리젠테이션 평가점수’ 등 정성평가에서는 2위 업체와 큰 점수 차이로 최고점을 받아 두 개의 계약에서 모두 1위로 선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 의원은 “입찰업체의 경영안전성 평가기준이 되는 자본금 및 부채비율, 운영실적 등 정량평가가 빵점이라면 상식적으로 탈락사유”라며, “그런데 중기중앙회는 이를 무시하고 정성평가에서 이 업체에 점수를 몰아줘 사실상 꼴찌를 1등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앤비자산관리는 기업의 이익률은 최저 제안업체보다 8배로 높게 제안하고, 직원복지와 관련된 ‘인단가’는 최저가격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 1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2014년 인터비즈투어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9억7500만원을 지불했으며 2013~2015년 중기중앙회와 인터비즈투어 간 진행된 20건의 계약 중 임의로 계약상대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은 단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인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앙회가 똑같은 행태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 노란우산공제 부실관리 ‘은행 배만 불려’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생활안정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도 국감에서 부실관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던 기업주들이 폐업했는데도, 9월 기준 이들에게 총 251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는 사안인 노란우산공제금 미지급 문제는 오히려 올해 미지급 규모가 1000억원 가까이 커져 부실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해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총 2만1221개, 미환급금 260억1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6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483개로 금액은 6억7500만원 규모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용요강’ 26조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사업은 납부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중기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계약자 희망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미지급 없이 납부부금을 환급해주고 있지만, 부금납부 장기연체로 인한 해약사유에 대해서는 납부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공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납부부금을 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7년 동안 은행에 ‘가입권유수당’ 명목으로 총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협약을 맺고,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6000원)을 은행에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1년 19억원, 2012년 41억원, 2013년 50억원,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올해 8월 현재 81억원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배만 불려 왔다는 비난이다.

조 의원은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공제부금 운용 수익은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 생활안정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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