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착륙’ 막을 5가지 대응책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한국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물가안정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실효적인 고용창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 시나리오(연착륙 경로)와 비관적 시나리오(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대표적인 브레인이라고 할 중견 전문가로서 그는 평소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이있는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왔다. 그런 만큼 그의 이같은 제언은 자신의 표현처럼 ‘갈림길’에 서있는 한국경제 현실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장기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나름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그는 한국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주 ‘경제주평’에서 이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시중 유동성 증가를 통해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실장은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 구매력의 핵심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는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법인세 감면 등 대기업 위주 정책과는 달리,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병행할 것도 제안했다.

넷째로 주 실장은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고 했다. 즉,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섯째는 복지 강화다. 즉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제언과 함께 주 실장은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 시나리오인 ‘연착륙’ 경로는 상반기까지 대내외 부정적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지만,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부정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경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특히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면서 일년 내내 경기가 하강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주 실장의 이런 진단은 자칫 2024년 이후에도 장기 불황을 면치못해 사실상 한국경제의 ‘추락’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한다.

그래서 주 실장은 “2023년 1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현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섣부른 ‘탈중국’ 선언과 ‘코로나 봉쇄’ 등의 이유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경기 침체 또한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연착륙이 가능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