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용대출 금리 평균 6.67%, 저신용 기업은 9% 넘어
대출금리 조정, 상환유예 등 지원 수반돼야
경기둔화·고금리 지속, 연말까지 비우량 회사채 만기 15.2조
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취약부문 금융지원 확대해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해 촉발된 레고랜드발 신용위기가 잔존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비우량 회사채 만기 규모가 15조2000억원에 달해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 대한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채권시장의 위기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불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권시장안정화펀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48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A등급 이하 비우량채는 15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65조원 규모의 캐피탈·카드채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채의 만기도 예정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비우량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은행채와 고신용등급 회사채 등에 비해 비우량 회사채, 여신전문금융채권 등은 순발행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만기가 닥쳤을 때 차환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자금 및 부동산 시장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4분기 기업어음(CP)금리가 급등했고, CP·전자단기사채가 약 29조5000억원의 마이너스 순발행을 기록했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5000여호로 1년 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고 PF ABCP 금리가 10%를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우량 PF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소 건설사에 리스크가 가중돼 자금난 등의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경기둔화 국면에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먼저 비우량 회사채 및 PF ABCP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대상을 현행 AA-등급 이상에서 A등급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회사채 8조4000억원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온다.
또한 올해 1월 기업의 회사채 목표 발행액 대비 투자수요를 채우지 못한 미매각 비중이 AA등급 1.4%, A등급 36.4%, BBB등급 이하 52.5%로 여전히 A등급 이하 비우량채의 발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중소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집행 수준을 현 1000억 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에 대한 저금리 대출·보증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6.67% 수준이며, 6등급 이하 저신용 기업의 경우 9%를 넘어 취약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리 조정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강원도 PF 이슈로 촉발된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방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시장이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은 결과”라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리스크 재발 시 불안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