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왜곡된 국제 공급망 타개, 생존책 일환”
국제특허출원도 증가, 외국기업 국내특허는 미국이 최다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지난해 반도체와 ICT 등 첨단 분야에서 국내 특허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체 기술개발과 발명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특허출원은 총 23만7천 건으로 한 해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보다 0.2% 감소하긴 했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출원자는 대기업(9.3%)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외국인(4.0%), 중소기업(0.8%) 순으로 출원은 증가하였으나, 개인(△13.6%)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특히 반도체(18.3%), 전자상거래(7.5%), 전자(디지털)통신(5.8%)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토목공학(△17.1%)과 마스크 등 기타소비재(△16.1%)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마스크 대란’까지 빚었지만,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마스크 공급 과잉 현상을 빚으며, 특허출원도 감소한 대목이 눈에 띈다.
특허청은 특히 “내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출원이 증가한 것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큰 틀 아래에서 우리 기업이 택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즉, 자체적으로 반도체나 전자(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체 국내특허 출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 출원)과, 반도체·디지털통신 등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출원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PCT(특허협력조약)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이다.
그 중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인 경우는 총 2만1916건에 달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 이는 5년간(’18~‘22) 평균 증가율(6.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종류를 보면 국내특허출원의 경우와 흡사하다. 즉, 중소기업(13.2%)과 대기업(15.6%) 출원은 증가한 반면, 개인 출원(△13.0%)은 국내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이지만,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증가했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국가별 현황을 보면, 크게 증가한 미국(14%)에 이어 유럽(3.9%)도 증가했다. 반면에 중국(△0.1%), 일본(△2.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 외국인 출원 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내 반도체 출원이 증가한 반면, 일본·대만의 국내 출원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의 국내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