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일본 등 29개 車모델에 혜택
...현대·기아 구제 가능성 낮아
소비자들, 미국내 생산 전기 자동차 구입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할인

미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
美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미국 정부가 새해 1월1일부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EV)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서 현대·기아차는 빠져있고, 대략 15~16개 정도의 자동차 브랜드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블룸버그통신, WSJ, AP, 그리고 일부 기술매체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 전망하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월 1일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것으로 EV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유력한 기술매체인 ‘테크크런치’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의식하며, 미 재무부가 세부적인 시행 방식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에 대해 관심을 쏟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보조금 제도 시행에 앞서 “2022년과 2023년 모델 연도에 북미에서 29개의 EV 및 플러그인 모델이 제조되었다”면서 대상이 되는 자동차 모델과 메이커들을 공개했다. 보조금 대상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닛산 정도다. 아우디, BMW,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GMC, 지프, 링컨, 루시드, 닛산, 리비안, 테슬라, 볼보, 캐딜락,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등이다. 에너지부는 “그러나 가격 제한이나 배터리 크기 요구 사항 때문에 이 모든 차량 모델이 크레딧(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부 외신은 현대․기아차와 같이 대상에서 배제된 EV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테크크런치나 AP 통신은 현대·기아차에 주목하며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이나 한국처럼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자국의 전기자동차의 생산 자격을 박탈하는 북미 제조 요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이러한 (원산지 북미 조건의) 요구사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대와 기아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서 “현대․기차차는 조지아에 새로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2025년까지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국가들도 불만이 많다”고 했다. 즉 “유럽연합 국가들도 보조금 혜택 때문에 역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월부터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3월부터는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 정부의 더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배터리 광물의 40%는 북미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의 50%는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야 하며, 그 비율이 결국에는 100%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나아가서 2025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심대상국'의 것을 사용해선 안 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이들 국가에서 조달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수많은 전기차 금속과 부품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선 골치 아픈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조금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은 유동적이다. 현재는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가 북미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에서도 배터리를 만든다. 하지만 배터리, 광물, 부품을 아직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당장 1월부터는 보조금의 절반인 3,750 달러의 혜택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 GM은 “3월까지는 3,750달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2025년에는 전액 혜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재무부는 배터리 원산지의 ‘의무 조항’과 광물 요구 사항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완화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의 완화는 더 많은 EV가 대상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외국(중국 등)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확장할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 전망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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