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고령화에, 산업 특성상 종사자 숫자 줄지않아”
스마트 건설 등 기술투자, 교육·훈련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해야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날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적자원 양성과 기술투자,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취업자 수, 근로시간, 교육의 질, 고령화 등 노동의 양과 질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R&D), ICT, 지적자산 등 무형자산의 투자와 산업의 제도 및 규제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노동투입량(종사자와 근로시간 비교)과 산출량(산업생산지수)으로 추산한 생산성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이 크고,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 변동도 크게 나타났다. 또 건설산업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생산량이 크게 축소됐으나 노동투입량은 생산량과 비례해 줄지 않았고, 이에 노동생산성 지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 노동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그 덕분에 산출량과 비교한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에서 노동투입량의 증가 없이 산업생산량이 증가하며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서만큼은 종사자들이 일정량을 유지하거나, 늘어남으로써 산업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커졌다”는게 건설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연구원 분석의 맥락을 보면 아무래도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공사 현장 등에서 인력을 쉽게 줄일 수 없는 형편도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건설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배정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들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성 계산 방식에서 노동투입량은 산업 종사자 수와 근로 시간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건설산업에서는 2013년 이후로 종사자 수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의 질적 요인은 교육 수준과 고령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앞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의 60대 이상 종사자 수 비중은 2011년 16%에서 2020년 29%로 13%p 증가하였으나, 40대는 34%에서 24%로, 30대 이하는 12%에서 8%로 감소하고 있다. 대신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젊은층이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가운데는 30-39세가 33.1%로 가장 많고, 15-29세가 22.1%로 뒤를 잇고 있다. 즉, 40세 미만 청년층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해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부가가치 증대와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주문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술혁신과 스마트 건설 등 디지털화를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설경기 하락국면에서도 기술투자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인력의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는 현상에 대응,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건설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기술 중심의 건설문화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과 직접 연관되는 제도뿐만 아니라 노동, 안전, 환경 등 광범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