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상 채무자 급증
금융연구원, “취약차주 특성별 정책금융지원, 채무조정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진공청소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는 최근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기술보증기금 정책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최근 금리가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치솟은 연 6%여서 매달 허덕이고 있다”며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폐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팬데믹 이후 경제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업 운영 자금 등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실제로 이런 현실을 계량화된 수치를 인용하며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기관은 이른바 ‘취약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4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전체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1%p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 취약차주 증가폭은 주담대 대출이 없는 경우에 비해 무려 4배나 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 보유자 중에서도 20~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부담이 커지는 등 연령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오태록 연구위원은 ‘금리상승…벼랑 끝에 선 취약차주들’이란 제목의 금융브리프를 통해 “그 동안 정책금융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감면·상환유예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와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되, 취약차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우,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세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대상과 신용회복·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담대 보유층의 경우, 부채와 소득, 자산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들이 자산보유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비해 청년층 금융지원은 상환 기간이 초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미래소득흐름과 경제여건 등을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현재와 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지원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필요한 통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해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