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인플레, 우크라전 등으로 하위층으로 떨어진 비율 증가
‘여성·고령층 가구주’ 중심, 근로소득 감소와 실업이 가장 큰 이유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안전망, 근로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절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중산층 이탈과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 사이에 위치한 가계로 정의된다. 즉, 중위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부터 중위소득의 2배 가량되는 계층을 아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중산층 이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수치와 통계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중산층 비율은 감소했으며, 전체 국민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중위소득 자체가 2019년 177만 원에서 2020년 160만원으로 9.6% 감소함에 따라 중산층 소득 기준도 133만~354만 원에서 120만~320만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 비율이 2019년에는 전체의 47.1%였으나, 2020년에는 44.0%로 감소했고,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이에 따르면 1년 동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12.9%에 달한 반면, 상위층으로 올라간 가구는 9.3%를 기록했다. 한 해 전보다 더 가난해진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 가구들의 특징은 대체로 여성이나 고령의 가구주인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계층 하락 가구 중에서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반대로 계층이 상승한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보다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층 하락 가구주의 과반수는 60대 이상인 반면, 계층 상승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에서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중산층으로 새로 진입하며 계층이 상승된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원인 반면, 이탈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 원에 그쳤다. “근로소득의 유무가 소득 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구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원의 분석이다.
중산층 이탈 가구는 또 중산층 가구보다 자산(금융자산 포함)이나 부채가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2020년 기준으로, 계층 상승 가구의 금융자산은 중산층 이탈 가구의 1.7배 수준이었으며, 부채 잔액도 이탈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연구원의 결론이다.
이런 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연구원은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고 ▲근로소득 유지 와 향상을 위해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통화 정책 역시 국내 경기와 고용시장, 가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금리인상이나 대출 등과 같은 금융시스템에 이들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 가구의 계층 하향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재정정책 등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2019~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한 후 진행됐다”며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2020년의 월 가구 총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소득의 합)을 산출한 후, OECD 기준에 따라 균등화 개인소득(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중윗값의 75~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