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시장 ‘휘청’, 시장 신뢰 일순간 붕괴”
유동성 공급 외 우량채권 줄이고, 자금공급 투자자 인센티브 등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전 등 신용 최고 등급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곤 많은 기업들이 갑작스런 유동성 부족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서 PF 시장이 무너지고, 자칫 국내 금융시장 전체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강원지사의 실명을 딴 ‘김진태 사태’로 불러야 한다는 비난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은 “상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지자체 보증의 부도 선언은 금융시장 근간에 깔려있는 투자자의 믿음을 일순간 무너뜨렸다”며 이같은 현실을 꼬집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면서, 강원도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사태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에다, ‘레고랜드 사태’ 혹은 ‘김진태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도 국고채와 회사채, 혹은 회사채들 간의 금리차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막히는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정부는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회사도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사건이 원인이 되긴했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내재된 복합적 원인이 겹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 현상은 단순히 레고랜드 사태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례없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르면 적자가 확대된 한국전력이 자금확보를 위해 한전채를 대규모로 순발행한 것도 ‘돈맥경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각종 규제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다. 또한 평소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연말 장부 마감 시즌이 겹치면서 신규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연말효과’도 시중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 금융시장 경색 징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한전채나, 은행채와 같은 우량채권의 순발행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신용이 낮은 ‘저신용물’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한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공급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원은 ‘영상보고’를 통해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할 수는 없다”며 “과거 위기 극복과정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동성 공급’이라는 카드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 보다는 “정책당국과 민간이 협력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물경제의 성장도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