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복합 위기', 경제6단체 대국민 호소
'우리경제 복합 위기', 경제6단체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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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긴급 기자회견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경제현안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오는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끝으로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6단체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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