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美에 “IRA 개정해달라”
경제6단체, 美에 “IRA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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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상‧하원 10명, 4개 부처 장관에게 공동 서한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국외산 차별규정' 우려 표명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 '세액공제 혜택'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 적용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18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 있어 국외산 차별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에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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