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경제성장·물가안정, 환율 고려 ‘적정 금리차’ 제시
0.52%p~1.12%p 차이는 견딜 수 있어
금리 역전…꼭 외국인 자본유출, 실물경기 위축 유발하진 않아
과도한 통화긴축보단, 적정 금리와의 괴리 방지 '외환시장 안정화'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가운데 그 격차가 날로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미 연준은 한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미 연준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다시 변경하기로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적정 기준금리 차이’ 개념을 제기하며, 금리 인상의 완급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즉, 우리로선 최대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금리 차이라는 뜻이다.
“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원이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제안한 이유다.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양국의 금리결정 일정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2022년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추정됐다. 즉 한국이 용인할 수 있는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그 정도 선이란 얘기다. 테일러 준칙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차이(GDP갭)와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과의 차이(인플레이션갭)에 가중치를 부여해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같은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 추정한 시기는 2002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다. 다만 한국의 금리정책 운용은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환율 안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반면, 미국은 물가와 경제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같은 분석 결과, 테일러 한국의 2022년 4분기 적정금리는 3.73%~4.02%로 산출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3.25%~3.5%)보다는 0.23%p~0.7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올해 말 적정금리는 4.54%~4.85%에 달해 시장전망치인 4.25%~4.5%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특히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꼭 일어난다고 할 수 없고, 실물경기가 위축된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전제했다. 이는 세간의 통념과는 다른 분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즉 “201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기간 중 한·미 기준금리의 확대와 외국인 주식자본 유출과의 상관관계는 –0.25로 뚜렷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기간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5조에 그쳐 과도한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오히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2018년 1분기~2019년 4분기 기간에는 오히려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발생했다”고 돌아봤다.
실물경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올해를 포함해 과거에는 총 4차례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으며, 해당 시기에 실물경기 둔화 및 침체가 언제나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총 25개월(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최대 격차 폭은 1.5%p(2000년 5월부터 9월)에 달했고, 그런 차이가 5개월간 지속되었다. 이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기에는 국내 경기의 확장기와 위축기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돌이킨 연구원은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물경기의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같은 변수를 지적하며, 연구원은 다시금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고, 기준금리가 적정금리 수준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리정책 운용과 함께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