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中企·소상공인 정책의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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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떨어진 통계로 각종 지원금 지급 때마다 형평성 논란 유발
美·英처럼 정확한 시의성 뒷받침된 중소·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필요
관계부처 협력과 데이터 공유, 통계 생산·가공·분석에 민간 플랫폼 참여도
사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한 '2022mbc건축박람회' 모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한 '2022 mbc건축박람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면 ‘속보성 통계’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등과 같이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위기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곤했던 것도 그런 이유로 설명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현재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식 통계는 시의성이 떨어져 위기 때마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미흡한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는 적시성의 한계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로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했으나, 국내 통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 관련 ‘속보성 통계’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월 단위의 통계로는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통계의 시의성을 보완한 다양한 ‘실험적 통계’를 개발해 적용해 왔다.

이에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매주 ‘소기업 동향조사(Small Business Pulse Survey)’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6분 내외의 인터넷·모바일 설문을 구성한 뒤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고용 등 경영상황과, 대출 상환 및 연체 여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또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 ‘주간 기업설립통계(Business Formation Statistics)’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영국도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로 다양한 실시간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격주로 실시해온 ‘기업환경 조사(Business Insights and Conditions Survey)’가 대표적이다. 이는 매출액, 공급망 상황, 체감 물가 등 기업환경 전반을 기업 규모별로 조사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기업등록소의 행정통계로 법인 창업이나 폐업 동향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특히 “영국 사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민간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영국 통계청은 실시간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기업 회계 플랫폼의 중소기업 매출정보, 온라인 구인광고 플랫폼의 구인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또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기후변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실시간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면서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시성’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영국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기벤처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통계의 생산과 가공,분석에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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