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인력 태부족, AI기술로 대응?
특허청 심사인력 태부족, AI기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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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지연에 中企 등 산업현장 애로ㆍ불만 목소리 커
‘작은 정부’ 기조에 증원 여의치않아
언론 등 비판에 ‘초대형 AI’ 제시
사진은 '2022 한국산업대전' 전시장 모습.
 '2022 한국산업대전' 전시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특허청이 심각한 심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AI’까지 도입해 특화된 언어모형을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 고유업무인 특허심사 기능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허 출원을 한 기업 현장에서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 특허 심사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LED조명업체는 “태양광을 접목한 발광체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6개월이 가깝도록 변리사측으로부터 ‘심사 중’이란 대답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정책 자금을 대출받은 이 회사는 그 때문에 자금압박이 최근 더욱 심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특허청은 “향후 5년간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비전 및 목표ㆍ추진과제 및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AI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거대 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한 특허문헌 특화 언어모형 구축 ▲구축된 신규 언어모형을 바탕으로 특허·상표 검색 등 심사 서비스의 개발·고도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방식심사 자동화 등이다. 여기서 방식심사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청구인 등의 절차능력이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수수료 납부사항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허청 스스로도 “심사인력이 부족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진전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는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심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애로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에 한 경제일간지가 ‘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는 제하의기사를 통해 이런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안부와 기재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 동안 67명에 불과하다. 행안부·기재부가 엇박자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특허청은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행안부에 반도체 심사인력으로 2023년에 201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전부처 인력을 감축 및 효율화하는 새정부의 보수적인 인력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로 67명을 증원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명쾌한 해명은 못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허청은 “행안부 협의를 통해 확보한 67명에 대해 현재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기재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즉, ‘기재부 협의’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현 정권의 국정방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서, 심사 인력난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이에 특허청은 ‘AI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허청은 “그간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선행기술(유사특허) 및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번역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 및 활용해왔다”고 환기하며 “이미 지난 9월부터 마련한 (AI심사 기술에 관한) 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AI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단계별 이행안(AI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하여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민ㆍ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심사인력 부족을 AI기술로 대체하겠다는 로드맵인 만큼, 산업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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