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2017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5222억원, 53%↑
...같은 기간 사고채권 회수율 21.55%에서 12.55%로 급감
정책자금 융자규모는 지난해 6조100억원, 29%↑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6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05개에서 2021년 3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6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약정 해지 금액에서 사고 회수금액을 제외한 부실채권 규모는 2017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규모에 비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사고채권 회수율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21.55%였던 사고채권 회수율은 지난해 12.55%까지 감소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며, 중진공이 채권 등을 발행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