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 176건, 2098억원
중진공 '무역피해조정지원' 올해 컨설팅 지원 ‘0건’
융자신청도 줄어...신청절차 복잡, 피해입증 어려워

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노용호 의원실]
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 노용호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역대급 ‘강달러’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1891개사 에서 지난해 2372개사로 2년 만에 25.4% 급증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보호무역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FTA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조차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창업한 경북 영천시 소재에 12명의 직원을 둔 한 중소기업은 경영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료 수입의 차질로 지속적인 경영난 끝에 지난해 11월 희생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FTA 무역피해는 총 176건으로, 피해액만 209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FTA 무역피해 비중으로는 ▲중국 35.3% ▲ASEAN 25.1% ▲EU 17.6% ▲미국 9.1 순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조정법’에 따라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연2% 고정금리, 운전자금 6년·시설자금 10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기업의 융자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진공의 ‘융자·컨설팅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무역조정 신청 건수 266건 중 2018년 융자 지원은 43건에서 ▲2020년 66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39건 ▲2022년 8월 20건으로 하락했다.

한편 경영회복을 돕는 중진공의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은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24건에 불과해 돈만 빌려주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적 무역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며 “국내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역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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