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골탕먹이는 불법·불량계량기 단속
소비자 골탕먹이는 불법·불량계량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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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와 단속 병행
온라인쇼핑몰·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
사진은 한 외국기업에 의해 영국의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계량기로서, 본문 기사와는 무관함.(사진=아이데미아)
 한 외국기업에 의해 영국의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계량기로서, 본문 기사와는 무관함.[아이데미아]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서 고질적인 계량기 ‘눈속임’이 좀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나 소상공인, 특히 계량기를 사용해 물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량기 업계와 당국이 나서, 이같은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예방하는 자정운동을 펴는 한편, 민·관이 함께 유통채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 및 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통 채널의 다양화로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중에서 은밀히 유통 중인 불법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이나,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또 불량 계량기는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가 이에 속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가스계량기검교정협회,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계량산업협회 등 협․단체들은 “저울이나,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공표했다.

정부도 이미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이나,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엔 신고센터 전화(T.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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