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연구원 지적, “현재 소요 물량 대부분 중국서 수입”
미국 IRA법 대응에도 필수,…“일본 등 경쟁국 中 중국 의존도 가장 커”
‘해외 광산 개발, 자원외교’ 등 필요, 호주․아르헨․칠레 등 수입 다변화 필요

LG화학이 안정적 수급체계를 갖췄다면서 공개한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의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사진=LG화학)
LG화학이 안정적 수급체계를 갖췄다면서 공개한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의 이미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LG화학]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핵심소재인 리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탈 중국’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전체 리튬 소요량의 60~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역시 중국의존도가 높은 일본(50%)보다도 더 중국의존도가 높다. 이에 미국 ‘IRA(인플레 감축법)’가 적용될 경우 중국산 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케이스로, 현지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전하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광물 생산은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중 65%가 중국으로 공급돼 고순도 리튬으로 제련돼 주요국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리튬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이 356% 증가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리튬 중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교했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에 주력해 대중국 리튬 의존도가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올해안에 64%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한국산 배터리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록 IRA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지난달 미국 내의 현대 전기차 판매량은 14%나 줄어든 상황이다.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전기차 브랜드가 늘어난 탓이다. “그럴수록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원재료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IRA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 일각에선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광산을 개발하고, 자원외교에 주력하는 한편, 리튬 제련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특히 “어려움이 크더라도 해외 광산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전략보고서를 통해서도 “자본 집약적인 리튬 채굴사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 광산개발 투자를 주저하면서 투자 건수도 급감 추세”라며 해외 광산개발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배터리 광물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 중 호주와 칠레는 광물 생산 노하우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캐나다는 최근 다시 생산을 재개했다. 멕시코나 페루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탐사와 개발 초기 단계로서 리튬을 실제로 생산하고 유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도 리튬 자원국이긴 하나, 자체 채굴과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에 전량을 FTA 미체결국인 아르헨티나, 칠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이 비록 미국과 FTA체결 국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외 조달국가로 분류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조달 요건 충족 국가 수를 늘리기 위해 미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도, 우방국일 경우 조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자원외교 복원도 중요하다. 즉, 정부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적극적 자원외교를 통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특히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MSP(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속한 참여국들은 IRA 역내조달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MSP는 2022년 6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7개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협력기구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EU, 호주,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으로 안정적 광물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부국과의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이 기구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제련에 대한 ESG 표준 확립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IPEF는 2022년 5월 역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한 기구다. 이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 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라는 설명이다.

리튬 제련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안이다. 즉, 중국에 편중된 리튬 공급망을 극복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생산된 미가공 원자재를 직접 도입하여 제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환경기준이 낮은 상태로 제련된 중국산 리튬은 단가가 저렴하지만, 향후 환경기준과 원산지 요건이 강화될 경우엔 단가가 상승하거나 원자재 수급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가가 낮은 미가공 원자재인 ‘스포듀민’이나 공업용 리튬을 직접 제련할 경우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미제련 원자재 공급선을 확보하며 미국 ‘IRA’의 원산지 요건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키워드
#리튬 #IRA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