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반복…자영업체 5~6곳 중 한 곳 도산”
“빅스텝 반복…자영업체 5~6곳 중 한 곳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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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고금리 행진 계속되면 소상공인들 ‘줄도산’ 사태”
연매출 1억원 미만업체 많아, 빚으로 비용충당, 부실상태도 다수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흑자도산 대책, 고정비 지원 필요
사진은 본문과는 관련없음.
서울 을지로 일대. 사진은 본문과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수많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을 구체적 수치의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3%가 될 경우 개인사업체 약 4만 969개가 도산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은 약 5만 8,919명이 역시 도산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일단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물가로 가정하고,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의 17.3%인 약 82만~118만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가 2.75%로 인상되면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의 비중은 17.7%인 약 84만~121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빅스텝’으로 금리가 3%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 비중은 18.2%로 늘어나고, 그 숫자는 약 86만~124만 명 가량에 달하게 된다. 만약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가 3.2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전체의 18.6%인 약 89만~1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증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 상태가 된 후 1년 이상 그런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전체의 31%에 달했다. 그럴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사업체들에 주로 해당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의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상승에 대비한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 도산에 대한 대책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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