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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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3高’로 엎친 데 덮친 격
‘다중채무’ 빚만 ‘눈덩이’...‘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만기연장·채무조정 ‘조삼모사’...중기부 예산, 전년대비 28%↓
스마트팩토리 예산 66.9%↓...'구축'에서 '고도화'로 방향전환
정부가 이달초 국회제출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28% 줄어들어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킹 달러’에다 미국의 ‘자이안트 스텝’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그간 빚을 내서 겨우 연명해 오다가 향후 예상되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을 앞두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대기업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어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30% 가까이 축소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전년 말 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

25일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이 내놓은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688조263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637조4783억원 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대출 자영업자 수는 325만327명, 전년 말 279만10명보다 16.5%나 폭증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이자와 원금상환의 연체가 연쇄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 28만6839명에 비해 무려 44.7%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출액은 전년 말 162조4311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95조3839억원으로 6개월 사이에 20.2%가 늘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인원 기준으로는 12.8%, 대출액 기준으로는 28.4%나 됐다. 이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6992만원으로 버거워질 대로 버거워진 것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13만5874명 ▲50대 13만3357명으로 40~50대가 전체 다중채무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을 보면, 30세 미만이 59.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6742명, 지난 6월 말 1만732명으로 50% 넘게 폭증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연 3000만원(28.3%), 연 4000만원(19.6%)대에 집중돼 절반 가까운 돈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년 말~지난 6월말 증가 속도는 55.5%에 해당하는 1000만원대 저소득 자영업자에서 가장 가팔라 자영업자 파탄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정돼 있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 갚기가 힘든 자영업자들은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급상승, 위기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사업자 대출의 지표금리로 운용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를 보면, 지난해 말 1.29%에서 지난 23일 기준 3.07%로 배가 넘게 급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가 1%p 오를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6%p 늘어난다. 특히 다중채무자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808%p 나 높아진다. 이는 동일 조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연체율 증가 속도인 0.966%p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속도다.

게다가 통상 자영업자는 개인사업대출에 더해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까지 ‘영끌’한다는 점이 더욱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계대출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한다. 특히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내쫓기는 양상이 뚜렷한 만큼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 조달자금도 사상 두 번 째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기업들이 은행 대출과 회사채, 기업어음(CP), 주식 발행을 통해 융통한 자금은 114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111조7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8년 1~8월, 2019년 1~8월의 평균 조달액 53조500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웃돈 액수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혈안이 됐던 2020년 117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역대 1~8월 기준 사상 두 번째다.

문제는 은행 대출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조달 수단별로 나누면 올해(1월~8월) 은행 대출로 80조4000억원을 꿔왔다.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은 19조9000억원, CP는 16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사채는 1조5000억원을 순상환했다. 회사채로 조달한 액수보다 만기 도래에 따른 현금상환 금액이 되레 많았다는 것이다.

8월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146조1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 액수다. 지난해 말 대비 80조4000억원( 7.6%)이나 늘었다. 여기에는 대기업 대출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202조6000억원이었다. 올들어 무려 23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작년 1~8월 대기업 대출 3조9000억원에 비하면 무려 여섯 배 가깝게 폭증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전문가는 회사채 금리는 급증한 반면 수요 위축으로 회사채시장이 거의 동결 상태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창구에 목멘 탓으로 분석했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이 압도적이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에만 차입금 15조658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조762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과 LG화학도 각각 2조3751억원, 2조2880억원 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원재료 확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템’에 따라 국제 금리는 물론 국내 금리마저 급상승하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견기업도 유동성 확보 발걸음이 눈에 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9월 ▲하림그룹 계열사인 팜스코는 350억원 ▲AK네트웍스 300억원 ▲페이퍼코리아 198억원 ▲대동스틸 150억원 등 각각 금융사 차입한도 계약이 이어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유동성 확보에 애쓰는 것은 암울한 실물경제로 비롯된 경영 여건 악화 탓이다. 선제적 자금 확보가 절실한 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자금 확보를 해야 한다는 긴요 수요도 늘었다.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평균금리는 지난 23일 연 5.18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1.996%에 비교하면 2.6배 급등한 것이다. 더욱이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폭등하는 원자재 가격은 기업들에게 원재료 재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 그만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이유도 있다. 지난 1~7월 우리나라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평균 103달러였다. 전년 동기 64달러 대비 무려 60.9%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원유, 가스, 광물 등 원자재 수입비용은 2320억1000만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 구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기업대출↑→금융권 건전성↓

이 같은 기업대출의 폭증은 금융권 건전성에 위해가 될 가능성을 야기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하더라도 60조원대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9월 말 종료되면 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비해 기업대출 규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기업대출의 80% 이상이 취약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 있어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가 날로 증가, 위험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 금융권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 1월 361조7162억원에서 지난 7월 415조9326억원으로 54조2164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상호금융 관리 정책은 부실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총대출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기가 2024년 12월29일로 너무 늦다. 게다가 이 감독 규정 개정안 이외에 뚜렷한 규제 방안은 없다. 따라서 기업대출 증가세는 최소한 2024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빚,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처럼 자영업자·중소·중견·대기업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대응 능력이 있는 중견·대기업을 제외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여당과 정부 당국에서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을 마련, 내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10월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했다.

이를 구체화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금융권에서 지원된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별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실제 대환대출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날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6개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27일부터 4일 영업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출생연도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이면 28일과 30일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필요한 사항은 미리 문의·준비해야 차질이 없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을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한다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안은 제외된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같다. 채무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실차주로서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 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하게 되는데,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취약계층 90%)로 설정된다.

또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대출로 전환되고,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다.

주의할 점은 채무조정 이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1~2일 내)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아울러 부실차주는 채무조정과 맞물려 '신용패널티'를 받는다.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게 된다. 2년 뒤 정보가 해제될 때까지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는 어렵게 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니 않는 반면,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거래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새로운 불법 사례가 예상된다”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본적 대책에 눈 감고, 중기부 예산은 전년대비 28% 축소

선심 쓰듯 여당과 정책당국이 내놓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채무조정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해 여의도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 참가했던 PC방 업주는 “이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무려 2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공급망 불안 등으로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에다 환율까지 급등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서 “정부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땜질’식 지원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아우성에도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나 축소돼 국회에 제출됐다. 중기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정책과 발을 맞추고, 손실을 메워주는 ‘무작정 지원’ 보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으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모른 척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예산의 경우 2023년도 1057억원으로 전년(3192억원) 대비 무려 66.9%가 줄어들어 중소기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해 올해 기준 3만개 보급 목표가 달성이 되어, 향후에는 고도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단계 구축 수요에 대해선 융자지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결심한 중소기업 대표는 “제조 혁신과 원가 절감, 그리고 매출 확대를 통해 제2의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스마트 팩토리 성과가 실제로 크게 고무적인 현재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스마트팩토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1800여개에 달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2만6000명에 이른다.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원하는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전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소부장 국내 생산 사업’을 비롯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 스마트팩토리 사업마저 ‘낭비적 지원사업’으로 몰아가는 셈”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는커녕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를 흔드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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