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J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롯데제과 등 29개 대기업 참여
중견은 대상, 조흥, 신성델타테크, 풍산, 오성사, 경신, 대덕전자 등
중소기업은 디씨이솔루션, 유남전기, 지앤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우일정보기술 등 동참
14일 자율추진 협약식, 시범운영 개시
중기부, 동참기업 상시 접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맨 오른쪽) 및 참여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11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간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41개 위탁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기존 ‘납품단가연동제 TF’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외에 카카오, CJ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롯데제과 등 29개 대기업이 이날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중견기업으론 대상, 조흥, 신성델타테크, 풍산, 오성사, 경신, 대덕전자(이상 7개사)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으론 디씨이솔루션, 유남전기, 지앤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우일정보기술(이상 5개사)이 대기업, 중견기업과 나란히 동참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표이사, 국회의원, 관련 협·단체·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주식회사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연동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24개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참여기업들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으며, 위탁기업 41개사 모두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동참할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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