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칼럼] 재외동포청인가, 이민청인가
[박춘태 칼럼] 재외동포청인가, 이민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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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태 북경화쟈대학교 겸임교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거주
박춘태 북경화쟈대 교수
박춘태 북경화쟈대 교수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관심이 사회·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재외동포청 설립이나 이민청의 설립 모두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청을 동시에 설립하는 게 가능할까.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도 신설 외에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째든 두 청의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국민을 편하게 잘살게 해야 한다.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 온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은 약 120년 전이었다. 그동안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비약적 성장을 했다. 게다가 어딜가나 한류에 열광적이다. 우리 문화가 전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니 실로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변화시키게 했던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다가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의 활약과 도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재외동포야말로 국력의 외연이자 거주국과 모국 대한민국의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 되었던 셈이다. 아울러 치열한 무한 경쟁시대에 공공외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재외동포의 역할은 한층 더 큰 비중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국가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제품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현지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략·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맞춤형 전략·정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외동포들은 거주국과 한국과의 상생과 공영을 위해 노력한다. 재외동포들과의 공동유대 강화는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확인한 바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외동포관련 업무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 교육은 교육부, 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병역은 국방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장한다. 이처럼 분산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각종 세제와 제도 보완 등 체계적인 업무 분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번엔 외국인 국내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우리나라는 발전의 빙하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왜 그런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있다. 이는 국가발전의 정체, 인구 절벽을 의미한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생산연령인구는 약 71%다. 65세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17%에 이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고작 3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4%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세계의 고령인구 비중은 어떤가. 한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20%라고 한다. 불과 48년 후의 일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한국 인구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214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들 외국인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평균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9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일자리 문제, 육아와 교육 문제, 실효성 없는 근시안적 정책 집행 등이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0을 넘어야 한다. 정부 및 자자체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6년 이후 380조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은 해 왔음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암울함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사회 국가적 활력을 찾기 위해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이민 문호의 개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그 동안 이민자 수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해 왔다. 출입국 관련은 법무부,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는 외교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한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보니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를 유발시킨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매력에 끌려 한국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자격있는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3D업종, 건설 현장, 농어업 등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크다. 외국인 없이는 운영할 수가 없다. 필자가 몇 년 전 경기도의 어느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이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경제 활동 자원인 노동력 확보가 중요함을 실감했다. 이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추진해나갈 체제 역시 필요하다.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돌이켜보면 이민청 설립 논의는 16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진전되지 못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9년 청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여 이민자 관리 및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든 이민청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우리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가 발전의 퇴보를 자초하는 꼴이다. 어느 청이라도 관심밖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잊혀져서도 안된다. 어느 한쪽을 외면한다면 그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재외동포 업무든 국내 유입 외국인 업무든 공통적으로 업무가 혼재돼 있다.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 중복, 중복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청의 설립에 있어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국가 단위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 정서에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글로벌 코리안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활기찬 대한민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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