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1% 오르면 자영업자 폐업 11% 증가
대출잔액은 535조3천억원…이자만 2조원↑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은에 따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폐업 위험도가 최대 10.6%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0.25% 인상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폐업은 26.5%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5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480조2000억원)대비 11.5% 급증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가계 대출은 192조8000억원으로 12.4%(21조5000억원), 사업자 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11% 각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4%대로 종전보다 1.5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전년 9월 대출잔액을 감안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2조원을 훌쩍 넘는다.
현재 자영업자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2015년 13.5%, 2016년 13.7% 등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2015년 10.9%,2016년 11.6%,2017년 8.1%)를 앞질렀다.
올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채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면서 “올해 한은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편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권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상반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경기를 부흥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