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정부눈치?
자동차업계,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정부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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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우려 입장문 발표, 보름만에 다시 해명자료
“자동차업계 지원, 법안 재개정 對美 교섭강화 요청했을 뿐”
사진은 '2021 서울모빌리티쇼'의 모습으로 본문과는 직접 관련없음.
'2021 서울모빌리티쇼' 모습. 본문과는 직접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지난 8월17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달 31일 “국내 언론에서는 마치 자동차업계가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이례적인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자동차 관련 10개 단체가 모인 이 단체는 이날 “(본 단체는) 美하원 서한 발송,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건의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이 단체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로 인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또 당시 입장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올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상기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문의 내용 이외에 전혀 정부를 탓해본 적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격적인 동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에 의거, 관련 정보 공유, 미 정부에 대한 우리 입장 전달, 현지 대표단 파견, 최고정책 당국자들의 직접 방문 등 효과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오고 있다”면서 “자동차 업계로서는 현재 민·관간 최선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업계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가는 데 노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자동차산업연합회의 해명은 그러나 ‘인플레 감축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법이 발효된 후에야 뒤늦게 허겁지겁 대미 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일본이나 독일의 치밀한 사전 대응과는 대조적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로선 정작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이같은 입장문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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