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등 “5G 중저가요금, 보편요금제, LTE반값요금, 선택약정 할인 확대”
역대급 수익 이통3사, 자체 경쟁력으로 돈번게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특히 26GB 수준 소비자 데이터 용량 반영 안한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 커" 비판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고물가 시대에 이동통신비를 대폭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LTE 반값통신비 도입, 선택약정 할인 확대, 5G 저가요금제 차별 해소한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LTE 반값 통신비를 한시적으로라도 조기 도입해야 한다”면서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회선이 4천만을 유지하고 있고, 이통사들은 초기 투자를 대부분 마친만큼 앞으로도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통3사는 5G 기지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5G 3.5Ghz 영역대의 기지국 투자를 원래 계획보다 3배 늘렸음에도 2021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4조원을 넘겼다. 또한 “5G서비스의 경우 LTE 반값 통신비와는 별개로 이미 요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고가로 구성된 만큼, 이를 핑계로 LTE 반값 통신비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 이래 2021년까지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또 “선택약정 할인 30%로 상향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나,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약정기간인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단말기 보유자가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이런 경우 현재는 청구 요금의 25%만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그 할인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즉,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간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20~40GB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장 많은 숫자의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의 경우 제공 데이터량 기준 24GB 5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가계에 부담이 될만한 고가의 요금제이며, 24GB~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등은 또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원이다. 이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다. 그러나 “5G 상용화로 LTE에 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나, 상용화 후 3년이 넘도록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 LTE 때보다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연맹 등은 “5G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데이터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출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편요금제를 통해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만~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동통신3사들이 최근 역대급 수익을 올렸음에도 소비자에게 여전히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올린 역대급 실적은 이동통신 사업 경쟁력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고가요금제 중심의 설계, 설비투자 축소, 비용 절감 등이 한 몫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통신 3사 수익 증가에는 3G나 LTE보다 고가요금인 5G 이용자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요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