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그룹,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단독] 현대차그룹,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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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500억 규모 공동투자형 R&D기금도 조성
오는 8월 중기부·현대차그룹 상생협약식 체결
한덕수 총리, 정의선 회장 등 참석 예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이 하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또 정부와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형 R&D(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8월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현대차그룹 상생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 “(자상한기업)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조만간 현대차와 행사를 같이하기 위해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의 이번 행사는 당초 다음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 일정과 겹쳐 8월로 연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식에 대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과 500억 규모(정부와 5대5 투자) 공동투자형 R&D기금 조정이 핵심내용으로, 기존의 자상한기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이번 현대차그룹의 상생협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및 정착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보고드렸으며, 대통령께서도 알겠다고 답변했다”며 “‘강력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 법’이 현장에서 ‘워킹’된다고 조언하는 등 용어나 범위 등 하나하나 신경써서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시선도 있었으나, 이달말 (납품단가연동) 표준약정서가 나온다”며 “8월부터 20~30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표준약정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법안 추진은 계속 진행되며 지난주 여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했고 조만간 야당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중기부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쪽의 희생에 의한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따라가 규제가 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4년전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발의돼 진척이 없는 등 입법화와 관련해 시장에서의 자율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본다며 “품목별 1,2,3차 하도급 관계 등을 리서치 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복잡해 일부 품목과 하도급을 갖고 알고리즘을 도출해 시행할 경우 나머지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최소한의 강제적 발효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 포함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반드시 실행하되 어느정도는 자율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를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품단가연동제 TF팀을 구성해 최근 한달간 11차례 회의를 갖고 표준약정서 및 시범사업 대상군 선별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문제·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규제철폐', 이 두가지를 장관 임기내 반드시 해결할 사안으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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