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방식·세부규정, 자율에 맡길 예정"
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방식·세부규정, 자율에 맡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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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하반기 중점과제 추진
납품단가 상승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최소한의 제도화 추진하려는 것
"시장자유 지나치게 제한 안해"
윤대통령 "납품단가 적정조정, 상생협력 여건 조성해달라" 당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를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 기업들간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 원청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 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기부의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지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창업벤처 지원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 모펀드 조성 유도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을 통해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관련 법 국회 계류 중)도 허용한다.

◇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등 코로나피해 완전한 회복 지원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손실보전금(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올해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9월 잠정)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한다.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방역지원금 수령자)에 손실보전금 수령자를 추가하고 한도를 2배인 2000만원으로 상향 실시한다.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8조7000억원)을 7,9월에 실시한다. 오는 9월엔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시행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차원에서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先) 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한다.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브랜드(강릉 커피거리 등)를 구축한다.

◇ 중소기업 지원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한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하반기 중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도입된다.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평균 350만원 정도다.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R&D에 있어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先)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 하반기 중점과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을 추진한다. 그간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왔지만, 앞으로는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여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한편 이날 중기부 업무보고는 오후2시부터 1시간가량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이영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판로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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