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인프라 3위, 기술인프라 19위, 전체 인프라 16위 기록
KISTEP, 스위스 IMD국가경쟁력 내용 ‘한국’ 중심 정밀 분석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등은 30위권, 경제적 성과 22위

사진은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 전경.
주요 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27위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인프라는 16위, 그 중 과학인프라는 세계 3위, 기술 인프라는 19위에 랭크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6월 발표된 IMD 자료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석, 비교해 공개했다.

매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간해온 IMD는 ‘국가 경쟁력’을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60여국을 평가해오고 있다. 이는 그러나 기업친화적 환경 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미국을 제외하곤 인구 2000만 이하의 소국들이 10위권을 형성해온 예년의 평가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과학, 기술 전략 측면에선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IMD는 올해는 모두 63개국을 대상으로 20개 항목, 255개 지표에 걸쳐 평가했다. 크게는 ‘경제적 성과’, ‘정부(정책) 효율성’, ‘기업 효율성’, ‘과학 및 기술인프라’ 등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0위권에 든 국가들은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이다. 전년도 3위였던 덴마크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1위였던 스위스가 2위로 하락했고 싱가 포르는 3위로 2단계 상승했다.

지난 2018년도엔 1위였던 미국은 최근 3년간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1단계 하락한 17위, 일본은 3단계 하락한 34위를 기록했다. IMD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 및 국가 경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라며 평가 기준을 거론했다.

한편 KISTEP가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 분야’에선 올해 국내경제 부문의 큰 폭 하락(7↓)과 국제투자 부문(3↓), 고용부문(1↓)의 하락으로 인해 국제무역 부문(3↑), 물가 부문(2↑)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2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즉 이는 국내경제와 고용동향, 물가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인 셈이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올해 공공재정 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6↓)하였고, 기업관련 법(1↑)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정책 부문(1↓)이나, 제도적 여건(1↓), 사회적 여건(2↓) 부문에서 하락하며 2단계 하락한 36위를 기록했다. 즉 정부 정책이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금융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난 해보다 노동시장(5↓) ,생산성·효율성(5↓), 태도 및 가치관(2↓) , 경영활동(8↓) 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단계 하락한 33위에 랭크됐다. 이는 “국가의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적이고 수익성 있고 책임있는 방식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라는 KISTEP의 해석이다.

인프라 분야는 크게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도 나뉜다. 과학인프라(1↓), 기술인프라(2↓), 그리고 보건 및 환경(1↓)이 두루 하락했다. 그러나 기본인프라(2↑), 교육(1↑) 부문이 상승하면서 1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본인프라와, 기술 및 과학인프라, 그리고 관련 인적자원이 기업의 요구와 만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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