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던 ‘디파이’…“합리적 규제” 목소리
각광받던 ‘디파이’…“합리적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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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암호화폐 시장 혼돈
...‘디파이 금융’ 불신 커져
디파이 결합상품 구상 금융기관에 “신중해야”
사진은 각종 디파이 기술이 선보인 '2021 국제블록체인 전시회'이며,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각종 디파이 기술이 선보인 '2021 국제블록체인 전시회'.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불안으로 인해 ‘탈중앙화금융’의 미덕이 강조되며 각광받던 디파이(DeFi)에 대한 불신과 함께 조속한 규제책마저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디파이가 확산되면서 중개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발달하고 있다. 이용자들 간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파이는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 교란과 같은 디파이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금융감독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책과 법적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디파이가 이제 단순한 가상화폐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즉, 디파이는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화폐에 연동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USD 등)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애당초 디파이가 겨냥하는 가장 큰 효용은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나 감독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업계에선 다양한 기존 상품을 변형, 디파이와 결합할 경우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끌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기관들도 디파이와 결합된 상품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기존 금융회사의 디파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나, 낮은 상품 안정성 등 리스크 요인이 크고, 제도권 금융계는이미 중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금융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디파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확대나, 가상자산 연계 상품 출시, 디파이 상품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지닌 전문가들도 많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칫 규제 공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 안정성이 부족한 한계점도 존재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에 이미 시중은행보다 앞서 디파이 플랫폼 기업은 예치와 대출, 가상자산·파생상품 거래,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나, 스마트계약에 따른 자동화, 높은 수익률 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아무런 제도적 규제없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들 디파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자산을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해 높은 이자를 획득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한 후 다시 대출을 실행하는게 보통이다. 또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어떤 중앙의 기관에도 자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사용자들 간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이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며, 비상장 상품 거래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발행자와 가입자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디파이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진입할만한 시장은 아니지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은 기존의 고객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규제기관이 허용한 범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추진하기도 한다”며 해외사례를 전했다.

이처럼 디파이 금융이 날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한국의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것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디파이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까지 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디파이 서비스의 리스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므로 가상자산 시장과 디파이 금융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책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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