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전문가들 “국내 금리 연속 인상, 기업 자금조달 경색, 가계 부담”
美와 ‘금리역전’ 예상, 외국인 자금유출, 투자부진, 경기침체 이어질듯
대출규제 완화보단, LTV·DSR 제도 보완 등 신중한 점진적 접근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잇따른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많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다퉈 분석, 예측하고 있다. 일단 유력한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국내 시장 금리를 함께 끌어올리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시중 자금 경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은 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를 높이고 여타 시중 금리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특히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의 장보성 연구원은 이로 인해 정책 당국이 물가와 금융 상황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시급한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연준의 긴축 충격으로 과도한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시장 안정화 수단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에 따르면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을 광범위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별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 COFIX 및 금융채 금리, 가계대출 금리 등의 충격적 반응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무위험 이자율인 국고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회사채 및 금융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 5월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는 5.4%(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기의 하방 리크스가 커진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충격으로 국내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자금조달에 애로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한 장 연구원은 “이 점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크게 희석시킬 수 있는 단기물보다는 중장기물 위주의 대응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즉 장기간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최근 상승 전환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의 둔화 및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전제하며, 이같은 분석을 가했다. 이에 따르면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물가상승의 압력이 촉발되었다. 연구원은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비은행권의 리스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이 증가했고, 때문에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 및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는 무척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부동산금융 부문의 충격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금융부문의 위기로 연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대출규제를 완화해 위험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현 고금리시대를 앞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해 관심을 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이보다 앞서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우려했다. 이 기관은 특히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서 유출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급격한 통화긴축과 원화의 가파른 약세 등을 고려할 때 경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시장금리는 대외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 부진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경계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글로벌 긴축기조 속에서 외국인 주식자금의 매도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가시화되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순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례와도 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즉 과거엔 대외긴축 충격이나, 대내외 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 채권자금은 견조한 국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그 정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은데다 원화도 가파른 약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여건은 과거와 달리 비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로 인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정, 한층 비관적인 상황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는 환율(원화 약세)， 물가·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소득수준별로 체감경기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한층 타격이 커서 가계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소도 “미국, EU 등의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결이 다른 제안을 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