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영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용역결과 토대로 시범운용"
[현장] 이영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용역결과 토대로 시범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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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용역결과 나오면 표준약정서·가이드북 마련
...대기업·공공기관 상대 하반기 시범운영
상생협력법 개정, 법제화 진행
'납품단가연동제 TF 회의' 열려
삼성전자·현대차·현대중공업 등 5개 대기업 참여
17일 오후 서울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 5개 대기업 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며 표준약정서를 준비중”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가이드북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참고하게 하고, 하반기 대기업·공공기관을 상대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4년부터 진행돼온 납품단가연동제 논의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각오로 중기부가 앞장서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법제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이같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 김태억 포스코 전무, 김병수 LG전자 상무 등 5개 대기업 임원들과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 황청성 원미포장 대표,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 채정묵 명진화학 대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08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올들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전년 대비 원자재가격은 47.6%가 상승했으나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무리한 내용이 담기는 등 한쪽의 희생으로 가게 되면 선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규제로 가는 것은 지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선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원자재가 상승이 반영이 안돼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평상시가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에 작동이 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게 기본취지인 만큼, 중소기업 이슈가 아니라 공정거래 측면에서 폐단을 바꾸는 기본적 단계라는 넓은 의미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트 대표는 “승강기 업종의 경우 철자재들이 종전 ㎏당 2800원에서 지금은 5200원으로 거의 100% 인상됐으나 (납품단가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거래가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는 “전국 레미콘 공장의 80%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시멘트, 자갈, 모래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운반트럭까지 운반비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방이나 산속 등 오지의 공장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전했다.

채정묵 명진화학 대표는 “2만개 업체에 23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플라스틱 업계의 경우 99%가 중소기업으로, 경직된 가격결정구조로 인해 원료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표준공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면서도 납품단가연동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되지않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새 정부 의도대로 민간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자율에 기초를 해서 새 규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하고 품목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6월중 납품단가연동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범사업 품목 등을 정해 하반기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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